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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언자에 대한 처벌 및 재판/ 학문, 예술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공연물 사전검열, 등록제도/언론 통제와 간섭, 취재권/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후납본제도/ 집회신고 및 금지통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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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배치되는 비주류 견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보복의 가능성 때문이다.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검열'과 다름없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본래 언론자유란 부작용을 전제로 하고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즉 언론자유가 오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자유를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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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권력, 언론, 정치, 민주주의, 헌법, 사전검열, 권리, 점령, 한국, 선거,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통신물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의 금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와 같은 원칙이 엄정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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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 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 소속 회원들은 △위헌판결을 받은 등급보류제도의 폐지 △영등위의 사전검열 의도 포기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영등위는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는 것',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 '동성애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것' 등 여전히 냉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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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 판사는 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주최로 <레드헌트>가 상영될 예정이었던 인하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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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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