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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2호)

  실체 드러난 김천형무소 집단학살

  매장 동원 주민 증언…현장에서 유골, 탄피 등 발굴

  한국전쟁 당시 경북 김천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수형자 1천여 명이 국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집단학살 당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가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당시 수형자 일부가 매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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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0

  인권키워드

  학살, 수형자, 진상규명, 법무부, 제주, 마을, 북한, 전쟁

•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 법무장관 면담

  ... 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6공 시절에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석방, 장기수에 대한 사면, 조작간첩사건 수감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장기수 사면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으며 변호인 접견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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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석방, 법무부, 변호인, 수형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비 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 야 하며, 단 전향하면 처우를 완화시켜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강씨는 7월19일 “수형자는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나 순열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행형법 제6조)는 ‘청원권’을 행사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범무부에 제출키 위해 집필허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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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감염, 국가보안법, 사상, 수형자,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은 준법서약서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모내기 등의 그림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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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헌법, 학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금치의 개념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해당 조항에 의해 "집필이 수용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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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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