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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안기부나 그 전신인 중앙 정보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안기부법, 중앙정보부법 자체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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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의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들이 밝히는 인권정책을 고려할 것을 희망했다. 안기부 책임성 강화 요구 피에르 사네 국제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군사적 긴장상황과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는 남북관계 속에서 국가안보의 문제는 중요한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권보장은 사회안정과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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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6

인권키워드
한국, 안기부, 인권,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최근 이른바 ‘부여간첩’ 관련 구속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안기부나 경찰이 이른바 ‘부여간첩’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열린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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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의 유치장 설치와 관련해 안기부의 공개적 운영과 투명성 보장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등을 수감전 법정구금장소인 경찰서 유치장 등이 아닌 안기부 내에 구금, 수사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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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안기부의 놀라운 감청 사실이 확인됐다.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에 대한 직접심문 과정에서 검사는 민씨와 일본에 거주하는 박용(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차장)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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