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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6) 종교차별

  ... 기여할 수 있을지 점검한다. <편집인주> 2006년 12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종교사학에 22년간 재직하고 있던 한 교사가 더 이상 중학생들에게 종교 강요를 하지 않겠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종교교육 및 종교의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변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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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훈 2008-01-02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차별, 인권, 학생, 교육, 이념, 반차별, 헌법, 상담, 국회,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 차별금지법, 피해자, 평등, 운동, 권리, 집, 심리, 교육부,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응시한 ㅇ중학교 3학년 박모 씨에 대해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 사회, 학교 등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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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기본권, 국가, 전교조, 교육권, 정당,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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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4호)

  '학내 종교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학교의 '종교의식 거부할 권리' 주장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학교로부터 제적통보를 받은 강의석 학생과 종교재단 소속 학교 학생 3명이 "종교재단 소속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달라"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진정에 앞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아래 학생모임)'은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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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종교, 권리, 학교,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4호)

  중국, 국제 인권기준 준수 촉구

  AI 한국지부, 16일 중국캠페인

  ... 권개선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AI 한국지부는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침해 △노조결정권과 노조선택권의 제한 △고문과 사형제도의 남용 △티벳에 대한 인권탄압 등 중국인권현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종교, 사상, 정치의 자유 보장과 양심수의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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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 종교, 권리, 중국,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언론, 정치,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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