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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인 사람들에게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공산주의자"로 전제한 다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행형법에 정한 일체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 당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장기구금되어 있는 수감자들에게 사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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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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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3호)

  인터뷰-패리스 하비목사

  미국에는 한국 인권 정보가 부족하다

  ... 방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숙소에 걸었던 현수막을 보관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하비는 공산주의자다. 하비는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씌어 있다.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현재 하는 일은? 국제노동권교육조사센터에서 소장으로 활동한다. 제3세계의 노동권 향상에 적극 개입하고, 교육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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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법, 경제, 권리, 연합,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호)

  경찰발표 그대로 쓴 동아일보사 언론중재위 제소

  ‘고교에 주사파 침투’ 기사

  ... 용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샘을 이적단체로 만들기 위해 고영국 씨에게는 ‘우리는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들의 내용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베끼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문제가 된 동아일보 9월9일치 보도로 인한 피해사실로 “샘에 출입하던 학생들은 자진휴학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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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청소년, 경찰, 사상, 신문, 학습,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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