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000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①

... 왔다. 또한 당시 서준식 발행인이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고 집행유예 신분인 서씨가 피보안관찰자이므로 발행인 자격이 없다는 시비도 있었다. 이에 <소식>은 “우리는 윤전기도 없어 등록할 수도 없지만 정간물등록법 자체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므로 등록요청을 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8

인권키워드
신문, 활동가, 사랑방, 언론, 평화, 간첩, 국보법, 소외, 안기부, 인권, 경찰,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스가 아닌 “일반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전면 도입” 요구(11.21) 6. “너, 조심해” 보안관찰법의 횡포는 계속된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39),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연행. 불구속 기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중운동이 한껏 고조된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호법이 개정되고,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됐으며, 집시법은 3월 29일에 전면개정됐다. 전면개정된 집시법은 △시위의 개념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에바다 이사직무정지가처분 기각(7.10, 수원지법 평택지원)/ ․보안관찰법 “통계․예산 공개하라”(7.13, 서울행정법원4부)/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7.19, 헌법재판소)/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는 부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고받은 양심수 박경순은 여전히 부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간경화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보안관찰법 양심수를 포함한 구 정치범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독하는데 여전히 보안관찰법이 이용되고 있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구 정치범은 정치적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의 다른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