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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일관해 규약의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냈다. 위원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의 정의를 ‘유엔이 지정한 단체와 연계하여’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위원회 의장은 현재까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대해 존재하지 않음을 상기시키며, 이 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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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법원통지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인권단체 활동가 30명은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FTA 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인권 4대 사안의 표결처리에 반대하며 국회기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들의 시위는 시작되자마자 국회 경비대와 직원들에게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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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활동가,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가 재차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의 대테러 조치와 유엔 대테러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0일 「국제적인 대테러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접근법」이라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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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자"고도 말했다. 그가 진정 같이 가고자 한다면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파병 결정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집시법 개악 중단 등 인권활동가들의 요구에 실천으로 답하지 않는 한, 시장권력의 앞잡이 노릇만 하는 대통령은 저항의 대상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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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생존, 권력, 집시법, 권리, 무시,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37호)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진지한 검토없이 처리 우려

... 총 위원장 직무대행,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등 30여명의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정문 앞에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경찰이 강압적으로 노령의 참석자들을 밀어내는 폭력 속에서 시작됐다. 결국 의사당에서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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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노령, 민주노총, 심의,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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