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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좌’가 곧 죄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안기부와 검찰은 툭하면 ‘좌경세력 척결’을 다짐한다. 간첩신고안내문에는 ‘좌익’이 신고대상으로 올라있다. 언론이나 정치권도 ‘우리 사회의 좌경세력이 몇만 명이라는 데 무슨 대책이 없느냐’는 식으로 이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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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한국, 평등, 역사, 극우, 국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벌금형 너무 가볍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윤용배 씨는 “1심 선고량인 벌금 3백만 원도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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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가정폭력 발생시, 검찰의 즉각 출동 △피해자들의 쉼터 보장과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사회봉사명령 등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인권부장은 “핵심 조항을 비롯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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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했다. ▶아람회 사건 81년 정해숙(당시 대전고)씨 등 교사 6명을 포함한 군인, 경찰, 검찰청 직원 등 11명이 '아람회'란 좌경용공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 처벌된 사건이다. 이들의 모임은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소모임에 불과했으며, '아람회'라는 명칭은 구속된 김난수(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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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조직,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2호)

  『5.18 연구』 (창간호/전남대 5·18연구소 펴냄/97년3월)

  ... 인가를 밝히고 있다. 연구소는 5·18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시민, 경찰, 군, 검찰의 증언들을 지속적으로 채록하고 정부자료와 군 자료 등 문헌자료, 국내·외 보도자료 등을 본격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도서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PC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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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역사,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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