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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 , 김영수 씨 가족 등 다섯 가구는 '거주기간'이 문제가 돼 미해당자로 분류됐다. 현행 재개발법은 재개발을 노린 위장전입자를 구분하기 위해 재개발결정고시 3개월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가구들은 재개발 시행령이 떨어진 이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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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법, 세입자, 할아버지, 가족,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6)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8)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 남녀평등실현 (1)호주제도 폐지 (2)공직 할당제 등 잠정적 여성우대제도 (3)고용차별 철폐 ▶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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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경찰·건설회사 손발 척척

  전농동 철거민 무더기 연행…숙소 강제철거

  재개발지역 내 철거민들을 몰아내기 위한 경찰과 건설회사측의 공조작전이 또한번 연출됐다. 12일 전농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천막생활중이던 주민과 철거민연합 회원 등 3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청량리경찰서측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 철거민과 건설회사(선경건설) 직원 간에 마찰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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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영장, 병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전농동 철거민 전원 연행

  기거하던 천막도 철거

  전농동 재개발지구에서 천막생활중이던 주민들이 12일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경기지역철거민연합 고천만 조직국장은 "이날 오후 전경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그안에 있던 철거민 20여 명을 전원 연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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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55호)

  민주노총 지도부 국민회의 농성 돌입

  사회단체, 정리해고 반대 한 목소리

  ... 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주)기산, 대전성모병원, 덕부진흥,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한국능률협회, 금아교통 등 민주노총 산하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노조대표 10여명도 대통령 당선자측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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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정리해고,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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