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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알리안츠제일생명 전 직원 4명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2.26)/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 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원심 파기(2.26)/ 미국 형사법정(판사 루이스 폴락), "지문의 법정 증거능력 제한" 밝혀(2.26)/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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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유가족, 피해자,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결정 공개돼(2.20) 광주지법,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대법원, "구조조정 반대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며 조폐공사노조간부 무죄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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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21)/ 광주지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대법원, 연쇄강간과 살인 등으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파기(2.24) * 통계 비정규직 규모논란, 노동부 3백60만2천명 집계(전체 임금노동자의 27.3%), 한국노동사회연구소7백40만 집계(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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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테러, 성추행, 유가족, 헌법, 평화,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향한 공통의 목적에 보다 잘 부합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당시에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법원도 없었고 실체형법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양자가 모두 존재한다. 무엇을 테러리즘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유엔차원의 합의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를 반인간적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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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평화, 반테러, 전쟁, 범죄, 권리, 국제질서, 국가, 국회, 설득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조사 금지' 지시 사실 드러나(2.6)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불구속 수사 물꼬 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2.8)⇒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기각(2.16)/ 병역거부권 관련 기독교계 첫 공개 토론회 개최(2.18) 6. 기타 '공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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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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