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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 적 동의가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보수적인 법원과 검찰에 모두 넘겨줘 버린 상황이 되었다.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나도 무기력하게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물론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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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출입국, 단속, 한국, 법,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5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치열하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 를 장식하던 그와 추모분위기는 지나가고 남겨진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보수언론에서는 자신들이 해명해야 할 많은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하느라 분주해 보인다. 정당들은 각자 이 국면을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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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2009-06-03

인권키워드
촛불, 대통령, 활동가, 용산, 참사, 운동, 민주주의, 지역운동, 신문, 인권, 지역, 질문, 시대,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민영화, 언론, 촛불집회, 학습, 한미FTA, 청와대, 추모, 광장, 국가, 대한문,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언론의 자유'를 위해 다함께 싸워야 할 때

... 속하고 MBC가 편파적이라고 시비를 걸면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 검찰 강제수사를 감행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5일 <PD수첩> 김보슬 PD를 체포했다. 조능희 전 <PD수첩> CP와 작가 2명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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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4-17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권력, 검찰, 기업, 뉴스, 용산, 저항, 참사, 민주주의, 탄압,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야 승인되기 때문에 최근의 촛불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검찰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시민들에게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시법에 규정된 벌칙은 집회 참여자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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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을 고려해 법원에서 보호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와 같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수용해제결정을 했음에도 수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수용해제된 사람에 대해 같은 사유로 재구금하는 경우, 법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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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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