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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성명서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석방하였다. 안기부는 자수간첩사건을 수사한다며 이들이 뚜렷한 혐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재 안기부가 북한의 공작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과 독일 유학시절에 이웃에 살았거나 몇 번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이미 10여년이 지난 일에 대해 긴급 구속장을 발부하였다. 안기부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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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국가보안법, 법, 간첩, 남용, 석방, 학생,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러 사람이 쓴 것으로 감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증언은 거짓이다. 그의 감정서는 단지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필적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3)김형영은 또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착오를 변명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윤검사가 위 감정의뢰 당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와서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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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진실, 검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 8. 경찰권 행사: 한미형정도 배타적인 경찰권 행사를 주한미군 당국에 주어서는 안되며 단지 경찰권이 주어지더라도 미군의 구성원이나 군속 가족에게 한정되어야 하며 그들의 행위가 우리 국민에게 침해를 주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나라가 경찰력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한미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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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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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공산주의, 검찰,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호)

  단체탐방 30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 체가 90년 6월에 구로공단에서 ‘사랑의 고리 공부방’을 열고 3년간 사업을 하던 중, 공단지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보고 92년부터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제3세계 공동체사업의 실험을 시작하는 해로서 ｢귀향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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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8-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불법, 산재, 법,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권, 농성, 소외, 양심, 언론, 여권, 임금, 장애인, 출입국관리법, 공부방, 노동법, 병원, 다짐, 이야기, 사랑방, 청년, 권리, 조직, 헌법, 동행,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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