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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신병원 1988.2-1992.10.30. 삼영정신병원 입원(인천시 서구 심곡동 소재) : 의료보험 해당기간은 40만원 선이며 의료보험 비 해당 기간은 100만원 선임. 1988. 사회복지로 명칭 바뀌면서 관비처리. 이때 보호자가 요양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족이 자유로이 입·퇴원시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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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부모, 청와대, 집, 자살, 치료, 병원, 의료보험,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사명칭사용금지) 제33조(의료보호) 1.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 공립 병원 또는 보건소를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 의료기관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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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교육기회 확대방안의 3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를 사회복지의 주요 부문체계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보장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하여 추진계획에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소득보장 △95년도부터 장애인의 재산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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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정법 제 4조는 공익사업을 "공중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 통신사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권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ILO조약 제 87호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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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호)

  국제앰네스티란?

  전 세계 수많은 보통사람들에 의한 대중적 활동

  ... 수 있다. 1. 긴급구명활동의 관심대상 -고문이나 정치적 살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료검진이 필요한 경우 -불공정한 재판의 경우 -합법적인 사형제도 또는 '비사법 처형'에 의해 생존에 위협이 있는 경우 -정치적 망명자가 되거나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 실종, 정치적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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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고문, 석방, 국가, 재판, 권리, 생존, 기술, 국제앰네스티, 사형, 생명, 신문, 파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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