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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2호)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정부 쌀협상 강행에 농민들 격렬 저항

  ... 개방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타결의 결과 국내에서는 10년 동안 쌀 관세화가 유예되어 왔다. 하지만 의무수입물량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그동안 수입된 쌀은 가공용 쌀에 국한됐기 때문에 국내 농업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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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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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무기, 국제, 회사,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전쟁범죄 연재> ⑤ 총성 없는 전쟁

  ... 나타나고 있는 이라크의 현실은 전쟁상황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의 경제봉쇄로 5살 미만 어린이가 매달 4천 5백∼6천 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걸프전 이후 10년 동안 60∼70만 명의 5살 미만 어린이들이 죽은 것이다. 다른 연령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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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미국, 시설

•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2001년 4차 WTO 각료회의는 '새로운 무역체제'에 합의하며 '도하개발의제'를 채택, 농업·서비스·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빈곤의 남반구로의 집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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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빈곤, 국회, 미국, 생명, 저항,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쐐기를 박다

  ... "초국적 자본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독점 침탈에 맞서 농민, 민중, 각 나라가 자신들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 바 있다. 즉 '시장'을 상정하여 상업용 단일 작물들에 막대한 비료를 살포하는 녹색혁명, 어업과 낙농업의 산업화를 지칭하는 청색혁명과 백색혁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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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6-18

  인권키워드

  기업, 국제, 활동가, 권리, 안보, 중국, 건강권, 노동, 노동자, 안전, 회사, 소비,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명) 기타 제조업(7명) 전기(1명) 샤시(2명) 서비스(2명) 정밀(2명) 염색(1명) 농업(1명) ■ 조사 대상자들의 기본 현황 ·체류자격은 등록 14명, 미등록 50명으로 이 중에는 한국어가 서툴거나 시골의 외진 축사에서 일하는 바람에 정부 정책을 알지 못해 미등록이 된 경우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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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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