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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한 보고는 없다. b. 단결 및 단체 협상의 권리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자에게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조와도 광범위한 단체협상이 행해진다. 노동법은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국영 또는 공기업·방위산업체 노동자들, 공·사립학교 교사들에는 단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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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9호)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

  ... 느쪽이라도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노조측은 “이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조항이며 국내 대기업중 3개회사에만 남아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며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지 못하거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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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회사, 농성, 대기업,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헌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 행사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논의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일반화된 원리이고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원칙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얼토당토 않은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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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소송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단체행동권'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서 이원재(민변)변호사는 '손배소송판례의 문제점'에 대해, 석치순(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씨는 '손배소송에 의한 노조탄압의 실태'를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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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6호)

  행사안내

  ... 인천시민연합, 인천노점상연합회(☏ 032-874-5431) □ 토론회-[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단체행동권] ·일 시: 5월9일 오후 2시 ·장 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손배소송공동대책위원회(☏ 765-2010) ·내 용: 손배소송에 의한 노조탄압의 실태(석치순)/손배소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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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4

  인권키워드

  집, 노조탄압, 교육, 석방,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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