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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의 평가와 향후과제를 정리한 자료 입니다. 1부 발제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향후 과제 윤현식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법제국장)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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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신문을 펼쳤을 때, “국보법 대폭 개정”이란 1면 기사가 눈에 크게 보였다. 오랫동안 국보법 철폐를 부르짖어 온 나에게는 오래간만에 보는 중대 뉴스가 아닐 수 없어 ‘숨쉴 새도 없이’ 단숨에 읽어내려 갔다. 그러나 읽어내려 가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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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해서 그들을 자의적으로 감금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더구나 재활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양지마을’의 소식을 TV를 통해 접했다는 한 30대 여성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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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1) 용모 때문에 차별 받는 실업고생들

  정규수업 시간에도 살 빼는 법 가르쳐

  ... 님들은 정규수업시간에 가르쳐야하는 교과내용을 학원에서 배우라고 하며 밥굶기 등 살 빼는 방법을 일러준다"고 말했다. 또한 "편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은행에 취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법 제105조는 고등보통교육의 목표를 "중학교육의 성과를 계승시키고 품성과 기품을 기르며 체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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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8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권리, 법, 교육, 대기업, 건강, 개발,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7호)

  여성법정, ARRC 워크샵에 인권활동가 참가

  ...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지역 정보센터｣(ARRC) 재 창립 워크샵과 ‘아시아여성법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7일 출국했다. ARRC워크샵은 태국의 방산에서 인권교육의 역할 및 전략수립, 앞으로의 활동방향 등을 논의하고, 아시아여성법정(Asia Women's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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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여성인권, 인권교육, 지역,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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