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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70호)

삶의 질 어디까지 왔나?

... 여 인구, 노동, 산업생산 등 각 분야를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분석 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의 주요내용인 노동, 사회보장, 의료, 교육 등의 지표를 통해 한국의 인권지수를 매겨 보았다. <노동> -제조업 주당 평균노동시간 49시간(92년)으로 세계 최대. -노동재해율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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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사회보장, 교육, 미국, 한국, 노동자,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512호)

[종간사] 인권오름 마지막 호를 내며

... 리 손에 쥐어진 무기였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이 정책의 문제로 이해될 때, 사회권을 들고 틈새를 내려고 했다. 인권의 지평에 소수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듣기와 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반차별 담론을 벼렸다. 시대의 모순이 응축되어 터지는 사건들을 인권의 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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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2-07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조직, 시대, 역사, 존엄, 차별, 다짐, 무기, 빈곤,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사회권, 저항, 반차별, 불안정노동,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이다. 무엇이 좌편향이고 불공정이라는 말인가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PD수첩'의 작가와 PD들이 보도내용으로 긴급체포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질문들을 했다. 시민들과 작가들의 문화향유권, 문화창작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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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인권의 역사에서 위로를 받다

... 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단순한 것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략 10년에서 20년 사이라고 할까요? 더구나 사회권, 그 중에서도 주거권은 2000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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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돋움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역사, 인권, 활동가, 권리, 주거, 교육, 사회권, 전세, 한국, 용산참사, 개발,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천 (4) 이 논문에 대한 비평들 (2) 발전권을 둘러싼 논쟁들 1. 자연권으로서의 인권 사회권 내지 발전권은 자연권이 아니므로 인권이 아니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들 권리를 반대하는 주장이었다. 여기서 자연권이란 사회적 협력의 산물로서가 아닌 인간에게 내재된 권리로서, 보편적이고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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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아동, 평등, 제도, 감시, 사회권,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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