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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하는 사람이다. 그의 첫 관공서 방문은 만 18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갔던 동사무소였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40대 공무원이 등사잉크가 잔뜩 묻은 롤러를 들고 이 씨의 손목을 잡더니 열손가락에 칠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손목을 꽉 잡고 열손가락의 지문을 눌러댔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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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학생, 시대, 조직, 치안, 벌금, 기술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는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이다.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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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제도, 피해,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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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9일 오후 6시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는 정보통신연대 INP의 주최로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글 중 정승희 씨의 '인구관리의 권력관계'를 발췌해 싣는다. <편집자 주> 주민등록증의 쟁점은 '인구' 기록의 내용과 관리방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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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인권, 국가,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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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국가, 전쟁, 범죄, 역사, 제도, 불법,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주민등록증 제도를 비판하는 주장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은 '인권침해' 시비이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분확인이 효과적일테니 지문을 찍어두는 게 뭐 그리 나쁠 것 있냐고 여길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가건 취직을 하건 꼭 챙기는 필수품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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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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