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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불법을 저지른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힘든 것도 문제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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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취와 협박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을 택했다. 박 씨의 죽음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 방지법이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박 씨와 몇 차례 상담을 나눈 적 있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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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투입 행위자 추적도 없고, 지문채취의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도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성하면서도 유일한 국민의 주권행사인 투표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났다. 이것으로 ‘국민(의)+신성한+주권행사=투표’라는 공식과도 같은 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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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인권, 운동, 불법, 선거, 언론, 경찰, 총선, 무시,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한 시설들이 향후 서류 조건만 갖춰 합법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문제시설 관계자 형사처벌과 시설 폐쇄, 입소자 사후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하고 △시설 생활자와 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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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1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밀리에 피해 의경을 찾아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뒤늦게 가해 의경을 형사처벌하고 지휘책임자를 문책했으며, 의경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경찰관과 의경을 1:1로 형제 결연을 맺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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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상담, 경찰관, 자살, 징병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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