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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속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1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 1항 및 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일탈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3. 가맹국 중 일탈권을 이용하는 국가는 일탈한 조항과 일탈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다른 가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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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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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4일부터 집회불허지역으로 바뀜/ 민주노총,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25일) 2.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정부종합청사에서 농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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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 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되며(제11조), 이를 어길 경우 주최자, 질서유지인, 집회참가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 결국 삼성그룹은 노동자들의 집회가 자주 열리는 건물에 대사관을 유치함으로써 집회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것.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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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조는「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를 위해 총기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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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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