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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받지 않을 권리 등과 모순 관계에 있고, '모든 국민'의 범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여성·장애인·어린이·노인·동성애자 등을 배제하고 있다. 물론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행보를 같이 하고, 그 것은 진보와 보수세력 간의 다툼의 과정이고, 언제나 해석과 적용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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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겨울철 난방을 하지 못해 전기장판으로 생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04년에도 한 장애인 부부가 전기 요금 10만원 때문에 단전이 돼 촛불을 켜고 지내다 불이 나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빈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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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공공성, 요금,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5년 7월 사랑방 소식

  ... 통을 넓히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인천 장봉도라는 섬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장봉 혜림원(정신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선뜻 수련회 장소를 빌려주셨습니다. 미리 미리 일정 조정해서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해주시길 기대합니다. 4. 자료실 먼지 툭툭 고생하는 범용 요즘 4층 자료실 대청소가 한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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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주거권, 집, 건강,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월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하면서 다가구 매입임대의 구체적인 그룹홈 확대방안으로, 장애인 그룹홈에서 요보호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그룹홈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고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로 가기 위해서는 그룹홈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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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시설, 상담, 주거,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활동가,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애를 가진 이들의 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이들의 범죄율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험한 예비 범죄자'로 생각하는 법무부와 정치권의 지독한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법무부는 치료감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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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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