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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 대한 오랜 종교적 차별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게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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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설적인 중앙기구를 구성하고, 필수적인 권한과 충분한 재정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에 할당된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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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듭하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위원회가 최종 견해에서 밝힌 주요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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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 홀대하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작하고 있는 인권영화가 곧 완성된다고 세간의 관심이 많다. 박광수 감독 등 6명의 기성 감독들이 '차별'과 관련된 10분 가량의 단편을 각각 1편씩 만드는 연작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2002년 가을 제작을 공표하면서 "국내에 본격적인 인권영화가 제작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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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소외, 언론, 장기수, 빈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지난 2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냈다. 유족들은 "한국전쟁 전후 미군, 국군, 경찰 및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100여 만 명에 이르는데도, 정부는 50여 년 간 진상조사는 고사하고 실태파악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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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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