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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 밑의 사람들이 '실수'한 것 같으니 전시회는 그냥 하라"고 했다. 다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일이라며, 국보법 적용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갤러리 사비나 큐레이터 이희정 씨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경찰관들이 창작행위에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발상자체가 웃긴다"며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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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가혹수사 사실로 드러나

  수원지역 인권단체 진상발표

  ... 내부에서 진상을 밝히고 담당 경찰의 해임 및 징계와 더불어 공식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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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CCTV, 가혹행위, 검찰, 이주노동자, 지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 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절차를 진행중이다. 신 씨는 지난 87년 그린 '모내기'를 검찰이 "풍성한 모내기에 행복해하는 북측 농부의 모습과 외세문화청산에 허리가 휘는 남측 농부의 모습을 대비해서 그렸다"고 주장,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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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3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2호)

  <인권시평> 떼도둑 이야기, 그리고 그 위상

  ... 가 '대도'한테 당한 사람 가운데는 현 권력의 핵심인사들도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경찰과 검찰은 감히 면허도 없이 남의 영역을 침해한 무면허 도둑을 응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줄이고 엄폐하고 감추고 숨기고 했다는 사실 등등. 또 그리하여 문제는 결국 특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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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만수 1999-04-21

  인권키워드

  인권, 집, 권력, 질문, 평화, 검찰, 노동, 신문, 파업, 노동조합,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시. ▲ 97년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한때 법원과 검찰의 세력싸움으로 왜곡되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짧은 이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인신구속의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세력과 현실론을 앞세워 이를 막고자 했던 수사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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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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