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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31) 3. 삼성해고자 하나로 뭉쳐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김성환) 결성, 삼성생명과 삼성중공업, 이천전기 등 삼성계열사 해고자 350여명 참여(2/6) 4. 농성후 가석방 취소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면된 김태완 씨의 가석방어취소돼/당국은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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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감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임금삭감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동부생명)는 깍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해(1/13) 6. 조선일보에 당할 수만은 없다 서울지하철노조, 지난해 파업 당시 "농성중인 조합원들이 감금상태에 놓여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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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고문, 국정원, 피해자, 기본권, 피해, 러시아,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4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⑥ “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 가능하다. 여 간사는 “작은 턱에도 무게중심을 잃기 쉬운 장애인에게 보행권은 생존권이며 생명권”이라며 “또한 차 중심으로 계획된 거리와 좁은 인도는 일반인에게도 거리 위에서 열릴 수 있는 토론과 문화행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서울시내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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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운동, 장애인, 생명권, 장애, 지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17호)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생겼다. 문화적으로 피폐한 서울에서 보기 드문 ‘문화적 갯벌’을 제공하고 있는 인사동의 생명력은 가게, 골목 등 작은 것들에서 나온다.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이 작고 소중한 것들은 사람들이 향유할 문화적 토양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이다. 소유권 지상주의는 자본주의가 당연시하는 사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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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2-14

  인권키워드

  권리, 부동산, 자본주의, 갯벌, 공익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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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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