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고용주와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만 노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난해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리고 지난 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올해 3월부터 발효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제도, 가족, 노동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입장도 없고 성의도 없다?

  인권단체,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 촉구

  ...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인권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서 6시간 여 동안 류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원 전원과 국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여 국가인권위 1년 사업평가와 계획...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1-08

  인권키워드

  상담, 감시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gt; 이에 구 씨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26일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하는 등 한달 여간의 조사활동을 진행해 "구씨가 구치소 입소 후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을 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벌금,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2247호)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경찰청, 훈령 개정 움직임

  ... (이하 훈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6일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경찰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단체들의 '반인권적 알몸수색 폐지운동'에 이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알몸수색에 대한 위헌 판결', 그리고 10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1-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여성, 유치장,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겸허하게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들의 권고와 어긋나는 정책을 펼쳐온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날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문제제기에 그쳤다. 마지막 발언을 한 법무부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학교, 시설, 청소년, 교육부, 소외, 인권, 권리, 조직, 한국,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