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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예컨대 정시출퇴근은 근로기준법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 법을 실제로 지키려면 사용자와 충분하게 교섭하고 복잡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준법'이 왜 '불법'인가?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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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탄압,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정부는 몇년 사이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몇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조처들을 취하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이주노동자 인력송출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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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운동, 제도, 기본권,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0일 ∼ 6월 26일)

  ... 주5일 근무제를 수용하겠다고 결정(22일) 이에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수용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기도'라고 비난하고 '주5일 근무제는 노동조건의 후퇴 없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 6. 고용승계 불이행에 조각나는 노동자의 삶 금속산업연맹 '고용승계 투쟁과 노동자 삶의 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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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학살, 노동자, 건강권, 근로기준법, 북한, 성폭력, 인권, 저항, 전쟁,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과징금 물려/국회 환경노동위, 기업부도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 우선 변제기간을 대폭 축소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동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 16일(일) 한국은행과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원 등 2천여 명, 종묘공원에서 금융감독기구 강제통합저지등을 위한 궐기대회/한양대병원 노조 조합원 3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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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무시, 중국,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액 발표와 경총에 임금인상안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늘어났다. 공단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제한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많은 공단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꾸려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의 필요는 임금에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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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8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한국, 근로기준법, 지역, 가족, 나이, 노동시장, 여성, 차별, 하청, 휴가, 진실, 경제, 권리, 동료, 빈곤,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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