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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공권력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월 한달 동안을 경찰폭력근절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오늘 오후에도 기독교회관에서 경찰폭력근절을 위한 목요기도회를 열 계획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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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학교, 권력,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 이 기소한내용의 일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국보법 남용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다. 남부지원은 이번 선고에서 "서진청이 이적단체인 진보민청의 산하단체이며 검찰이 제시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탐독 및 논의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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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 단체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공감시의 남용을 방지할 규제법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뉴욕시는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의 권리는 전혀 있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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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권리, 사생활, 범죄, 기술, 가족, 남용,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 가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가 인권위에 간여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거부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2/3이상의 결의로 조사거부를 각하할 수 있어야 하고, 시정권고나 의견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안의 긴급성과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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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남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한 김선수 변호사는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는 책들을 보관했다고 처벌하는 것 역시 형사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관노청 회원들은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월 18일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온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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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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