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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9일 ∼ 3월 15일)

  ... 사에게 들켜 빰을 맞아 턱을 다친 대구 ㅂ여중 곽아무개양과 가족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나친 교사체벌은 위법행위라며 1천4백만원 지급 판결/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 모 씨, 여광석 전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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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북한, 석방, 의존, 가족, 공무원, 교도관, 교원, 대통령, 신문, 여성, 정리해고, 학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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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불법,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7호)

  공권력 투입에 항의 2명 분신

  경찰,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과실 주장

  ... 다. 한편 회사측은 그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파업에 대해 2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또한 교섭 중에는 ‘회사는 망해도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하루소식 4월26일자 참조>. 또한 노조측에 의하면 사고 당일,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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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회사, 교섭, 노조, 치료, 병원, 석방, 언론,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호)

  조선일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로 명예훼손 당했다”

  ... 일 여성지 <필>을 발간하는 조선일보사와 이 잡지의 신상근(31)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취재원의 수기형식으로 잡지 등에 기사를 게재할 경우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특정을 하거나 추상화시켜 일반인이 가사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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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43호)

  서울지하철노조 재파업 경고

  부산지하철 노조위원장 실형1년

  ... 쪽은 사태해결을 위해 △고소고발 취하 △파업기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회 △징계 철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이미 합의된 사항의 이행 등 5개의 요구 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수철 판사는 6일 부산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부산교통공단 노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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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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