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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22일 ∼ 1월 28일)

  ... 학생 구제키로 <23(화)> 출소 장기수 3명, '국방경비법'에 의한 불법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검찰, 전.노씨등 5.18관련자 8명 내란혐의 1차 기소/통일원, 북 비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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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여성노동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치안본부로부터 9천5백만원을 받은 것은 위로금 내지 조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위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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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정당, 경찰관, 위법,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나현균씨를 체포하기 위해 병원에 들어간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해도 경찰이 긴급구속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병력을 병원에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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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병원, 주거, 손해배상, 불법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여상원) 재판부는 94년 2월23일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대실장)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청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보안4과 형사들이 93년 7월13일 노씨를 연행하면서 영장도 없이 피의사실과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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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불법,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5월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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