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의중인 2010년 예산 중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싹둑 잘렸다. 의료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이재민, 국가유공자, 탈북자, 행려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체 인구 중 3%정도만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2010년 의료급여 예산에 3조 7166억원(5.9%증액)을 배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0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 유지해야

  정말로 등록금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 이다. 여성 가장인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자신이 살고 있는 평화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일을 하는 것이 꿈이다. 00선생님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들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3명이 대학생인 셈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00씨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이 2009-11-24

  인권키워드

  제도, 학교, 권리, 공부방, 교육, 학생, 활동가, 대출, 빈곤, 여성, 지역,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적응교육을 받고, 거주지 임대아파트를 배정받고 정착금을 받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다. 초기의 보호위주의 정책에서 최근에는 자립 정책으로 전환하여 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미국, 가족,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약자의 사회권 악화인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축소 등을 담았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보수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한 사회권 후퇴도 주목할 만하다. 그 예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탄압 등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성 침해, 학교 체벌은 유지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4호)

  [삶_세상3] 장애인의 박탈된 자유, 자립생활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우는 박정혁 씨를 만나

  ... 서 집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인데, 2인 가구에 장애수당 꼴랑 9만원 포함해서 96만 원 정도 받아요. 이게 비장애인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거기다가 구직활동을 하면 그나마도 못 받아요. 취직해서 돈을 벌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09-08-0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인권, 권리, 국가, 차별, 주거, 교육, 가족, 농성, 언론, 탈시설, 개발, 집, 욕구, 부모,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공약,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학교,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