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따르면 △위원 자격의 포괄적 규정(인권위법 제6조) △청문회 실시(인권위법 제26조) △수사기관 수사 개시 등 의뢰 및 수사 중지 및 보류 요청(인권위법 제34조) △동행명령권(인권위법 제37조) 등이 이 의원이 발의한 2001년 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자신이 '합법·합헌'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547호)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최준석 조사관은 6일 구치소장이 보낸 공문 접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없어서 전면적인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치소 김종규 서무과장은 "구치소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4-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진상규명, 검찰, 민주노총, 생명, 수사기관, 인권위, 병원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묘연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 하지만 국정원 관계자는 “김 씨를 연행, 조사한 적이 없다”며 체포사실을 부인했으며 타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 수사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5일 밤 11시 50분까지 국정원 앞에서 김 씨의 신변확인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는 지난 9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6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고문, 불법체포, 수사기관, 회사, 치료, 손해배상, 집, 불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구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가혹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피해,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