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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정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서울다큐영화제 주최측인 삼성영상사업단측 및 주관인 Q채널측이 심의문제와 외부압력을 감안해 ‘일찌감치 알아서 기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주최측 태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며, 19일에는 서울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 김동원․이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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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권리, 역사, 제주,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상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고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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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가을 소풍 다녀왔어요 외

  ... 한껏 받았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안식주 동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차 사회권규약 보고서 심의에 참석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한편, 미류활동가가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안식주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주인데도 미류 활동가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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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국가, 사회권규약, 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을 올바로 평가하라 1.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지나오며 헌법의 기본정신에서 한번도 삭제된 적이 없었다. 단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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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장기수,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역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 편 국회 환노위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말 회부된 비정규직 법안을 본격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서 의결되면 21일 또는 23일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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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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