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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절 '행정간소화·사회비용 절감·정보화 마인드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국민연금증서·의료보험증 등 각 분야의 개인 정보를 통합수록한 전자카드를 주민등록증과 대체하려 했던 제도다. 그러나 민변,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과 전북·제주 등의 지역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정보집중을 통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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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개인정보,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했다. 심지어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보수가를 인상한 뒤, 그 손실분을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당초 의료공공성의 확대를 의미했던 의약분업의 취지는 퇴색하고, 국민건강권의 침해와 보험료 인상이라는 어처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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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한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7호)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

  ... 방 거주민의 의료와 사회보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강연대는 28일 '올바른 의료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쪽방지역 의료 및 복지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매일 세끼 식사를 하는 쪽방 거주민은 37%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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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29

  인권키워드

  쪽방, 건강, 병원, 노숙자, 지역, 사회보장, 이야기,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26호)

  롯데호텔 경찰투입, 노동부가 요청

  김문수 의원, "노동부, 검찰과 사전 공모"

  ... 경찰․국정원․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직장의보노조와 전국의료보험노조 총파업 동향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으며, 6월 20일 검찰과 노동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롯데호텔노조 파업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롯데호텔과 사회보험(직장의료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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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노동탄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폐업하는 의사들을 구슬렸지만 닫힌 병원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애꿎은 서민들만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들 한다. 가뜩이나 국고지원이 낮은데다 거의 전적으로 민간차원에 내맡겨져 있는 상업주의적 의료체계 하에서 의사들은 약육강식의 경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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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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