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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집회를 준비하던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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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수도 콸라룸푸르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9일로 예정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언한 가운데, 사회단체들은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인권단체인 수아람(SUARAM)의 한 활동가는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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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침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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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등장을 결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민중부문의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를 제한하고 집회와 시위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런 민중부문의 차별화는 수구세력의 입장을 강화하여 현재의 배분구조를 유지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ꡔ인권보고서ꡕ는 87년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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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처벌과 통제의 역사를 뉘우치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집회와 시위가 곤경에 빠졌습니다. 방역과 안전을 해치는 주범으로 집회시위가 지목되고, 공권력은 안전한 집회를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전면적 집회 금지 조치를 늘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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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집회, 여성, 인권, 권리, 불안, 낙태죄, 역사, 국가, 공권력, 섹슈얼리티, 안전, 저항, 정치, 출산,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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