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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이름과 주민번호 이외의 다른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제 하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족형태에 따른 부당한 차별도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부와 미혼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가족부는 호주를 없애는 대신 행정편의를 위해 부부의 협의 따라 호적상의 '기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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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원칙으로 한다"는 국가인권위운영규칙(제8조의 2)을 무색케 하는 점이다. 특별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국가기밀로 분류될 만한 사항이 아니어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책소위가 회의를 적극 공개하는 편이나, 그마저 회의 공개와 비공개를 나누는 기준은 모호하다. 인권침해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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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교육부,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 판단 아래 검문을 해야 한다.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불심검문은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시민이라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에 홈리스의 입장에서도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공권력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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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권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치안,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발견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개인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을 감시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들이 제기되었고, 회사 측에서는 그것은 미국 법이 규제하고 있는 암호기술 수출제한을 따르기 위한 것이며 개인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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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운동, 개발, 기업, 권리, 회사, 욕구, 제도, 불법, 프라이버시, 활동가, 미국,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2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틀 (1)

  종합적 프레임의 필요성

  ... 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해왔다. 우리나라 헌법만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알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법안에서 그리고 법적 개념으로 정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존중되거나 합의되어온,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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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2-2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질문, 정보인권, 사회운동, 국가인권위원회, 프라이버시, 평등, 운동,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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