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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5호)

  금속연맹, 국민회의 농성돌입

  "빅딜, 재벌엔 특혜·노동자엔 고통"

  ... 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은 구조조정 관련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과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등 노사정·노정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왜 국민회의에 들어왔는가'라는 제목의 항의서한을 통해 "재벌경제의 암세포인 족벌경영과 총수의 소유지배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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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활이 돈을 지불해야만 향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과학의 창작자들이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은 27조 2항의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기업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끔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전세계 특허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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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중증장애인의 삶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

  ... 구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법은 특히 장애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과 삶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지거나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등 힘겨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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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장애, 중증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국가, 법, 국회, 노동, 노동권, 소외, 시설, 인권, 일자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위" 설립 지시/삼성자동차 노동자 2천여명, 삼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고용승계 보장" 요구 시위/의문사한 김훈 중위 타살 가능성 재수사 착수/영국 내무장관, 피노체트 스페인 인도절차 개시결정/<한겨레> 여론조사결과,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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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교육부, 기본권,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위계층의 수익은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재계는 구조조정과 고용유연화만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실업문제를 자동해결할 수 있으며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앞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시도한 남미의 경험은 시장에 대한 믿음이 결국 환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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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가족, 치료, 세계인권선언, 헌법,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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