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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아래 서울변회, 회장 박재승)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도소 앞 출소자 대상 설문조사와 서울인근의 유치장․구치소․교도소․구치감(서울지검) 방문조사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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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특화의 필요성이 한편에 있고, 기존의 장애관련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회의론이 한편에 있다. ‘장애차별에 특화된 기구신설이냐, 국가인권위의 보완이냐’는 계속적인 논쟁거리일 것이다. 또한 법안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제규정 마련에 고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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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장애인,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가출소 기준 완화를 요구 집단단식(10.12～14)/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처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10.18) 3. 과거청산, 끝나지 않았다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 열고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 기구' 설립 등 51개항 국가에 권고(10.15)/ 인혁당사건 진상규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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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송감호소 집단단식, 국가인권위 진정

  ... 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 단식을 계기로 피보호감호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됐다. 피보호감호자 1백여명은 지난 12일부터 사흘 간 가출소 기준 완화와 근로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였다. 현재는 단식 참가자에 대해 감호소 측이 징벌을 내리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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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2001년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표시했다. 위원들은 호주제에 대하여 성차별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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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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