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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9호)

  파업유도 수사팀 재구성 촉구

  민변, 강원일 특별검사에

  ... 수사관들을 원대 복귀시키고, 시급하게 수사팀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범무부, 검찰이 특별검사팀의 자료협조 요청 등에 협조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관련 국가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고, 만일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는 부득이 압수․수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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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 재판부는 그림 상단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하단이 남한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본 검찰측 증인이자 공교롭게도 전향간첩 출신인 홍종수씨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림을 본 사람이라면 이 그림이 “상하” 구도보다는 “안팎” 구도로 되어 있다는 미술평론가 성완경씨의 해석을 수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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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미국,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8호)

  <현장스케치> 마지막 목요집회를 고대하며

  민가협, 288번 째 목요집회

  ... 무부장관에게 지시해 풀어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노동계 수배자들이 대거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은 다시는 노동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한편 각서를 쓰지 않은 노동자들을 구속했다며 분노했다. 백씨가 소속된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1일 용산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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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집회, 미국, 감옥, 검찰, 용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를 피고인들에 대한 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피고인 서봉만, 지은주의 검찰 제1,2회 진술 및 피고인 도경훈의 검찰 제1회 진술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3) 자백의 합리성 유무 (가)위 피고인들의 위 자백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점이 있다. ① 피고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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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1호)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사례 폭로·정형근 의원 규탄

  ... 또 "만일 안기부가 정말 필요한 조직이라면 해외정보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내정보분야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담당하도록 해야하며 안기부의 수사권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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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회, 검찰, 언론,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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