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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ꋮ 23일(월) 독립영화제 ‘인디포럼 97’ 사전심의 문제로 무산/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직 경찰관 황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ㅂ 경찰서 형사주임) 씨 위증죄로 기소/평택시청측의 노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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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 한국,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직전, 대선 직후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중 광복절 사면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임기만료 전에 해야할 민주개혁작업 사면주창자들은 여권 대선예비주자가 아니면 5, 6공의 실세 인사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김대통령과 대구·경북을 향해 사면주장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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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사상은 원고들의 경력․전과내용․출소 후의 제반행상 등에 비추어 그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현저한 반사회성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다”며 “보안감호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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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미 발생한 무주거자들을 위해 수용일변도의 정책에서 재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무주거자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차원의 접근의 필요성이다. 시민운동이나 복지운동 관련단체들이 무주거자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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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질병, 교육, 부모, 강제수용,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0호)

  <인권시평>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역사의 분수령,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 을지 모르나 계급지배와 억압구조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까닭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한총련의 ‘폭력’은 그것을 깔아뭉개려는 공권력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비한다면 ‘폭력’ 축에도 끼지 않는다. 우리가 서 있는 ‘역사의 분수령’은 아마도 커다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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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24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운동, 동맹, 기업, 저항, 결사, 공권력,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집회, 경찰,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헌법,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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