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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낳았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이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규정이 빠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민주당안은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전자보험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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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가족) 찾기를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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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범죄자 거부 선언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 연대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성별 및 본적지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141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의 작성과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 작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현재 주민등록증엔 개인정보 7개만이 수록돼있으나 정부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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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제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프라이버시권(5조) :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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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보호하는 이익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침해에 대한 통제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타인이 개인을 홀로 내버려두면 되는 소극적 의무와 사람이 자기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선택할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적극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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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권리,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권력, 사생활,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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