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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전향서 강요와 징계, 해고 등 불법 탄압도 극에 달해(4-5월) ( )10.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논란 : 인권활동가 30여명 명동성당에서 일주일간 단식농성(4/7) ( )11. 목소리 높이기 시작한 보안관찰피처분자들 :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4/9, 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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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 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으며, 버드킨 씨는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독립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약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민간단체들의 신뢰와 협력을 받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정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인권도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호주의 교훈이다. 둘째, 국내인권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인권기구의 활동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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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11월 9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 작성

  ... "판무관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도덕의 소유자로서 개인적 독립성과 신망, 통합력을 소유해야 한다"고 고등판무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초안에서는 고등판무관의 역할을 "심각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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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 한국, 러시아, 인권, 파견,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모두 달라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전수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2-14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노동조합, 인권, 독립성, 윤석열, 개인정보, 낙인, 노동, 노동자, 건강, 이야기,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약자, 공익, 생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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