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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베를린’ 영화인, 항의 움직임

  조성봉 감독 오늘 영장심사

  ... 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늬영상 사무실과 조 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에 따르면, 베를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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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집, 조직, 제주, 국가보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6호)

  경찰폭행 당한 뇌성마비 장애인, 1년 지나도록 병상에

  가해자 사실 부인, 6개월 넘게 첫 공판 안 열려 속앓이

  ... 건에 대한 첫 공판(담당: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당초 지난해 10월 18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측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에 의해 연기된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교회·복지회관·관공서 등, 이 씨 진정서 써주기도 최근 가족들은 교회, 복지단체와 심지어 구리시청 관계자로부터도 이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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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장애, 재판, 스트레스, 가해, 가해자, 변호인,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746호)

  <한총련 공판 방청기> 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 마른 기침소리만 들려왔다. 정각 오후 4시, 재판부가 입정하고, 법대 아래 좌우에 검사와 변호인이 착석하자 공판은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의 15번째 피고인이 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입정했다. 피고인 김모 충청총련 대의원(모대학 노어노문학과 4학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덥수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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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변호인, 북한,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행되기 전 검찰이 직접심문을 하려하자 재판장에게 모두진술을 신청했다. 이 모두진술을 놓고 변호인단과 재판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검찰의 직접진술전에 모두진술을 해야겠다"는 권씨의 요구에 따라 약 30분간 이뤄졌다. 권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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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 해 말한 것으로 밝혀 이 씨 등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변호인측은 “한씨의 증언내용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재판부에 녹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거부했고, 검찰측이 증인의 신변보호와 증언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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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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