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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번 법안 역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탄받아 온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군대를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큰 골격에서는 변함이 없다. 특히 국정원은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 '테러대책'을 명분으로 정보수집과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들을 통합·지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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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격 시작하겠다고 선언(9.7)/ 부시 미 대통령, 미 주도 아래 세계 각국 군대가 이라크 치안유지와 재건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 촉구(9.8)/ <에이비시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48%가 이라크 침공이 미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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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파병, 대통령, 테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단속, 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도 이들 '진압군'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의무병들이 '치안보조'라는 명목으로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전투로 내몰리고, 군기를 잡아 전적을 높이려는 지휘자들의 폭력에 또다시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인들을 일상적 '시위 진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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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2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법무부의 결정대로 가석방 심사 규칙이 개정되어 준법서약제가 사라진다면, 이는 1926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일제가 1933년 사법성 형사국장 통첩,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잇따라 내놓으며 사상전향제를 도입한 이래,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사상과 양심을 옥죄어 온 반인권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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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인정심사에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참여해 인권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안보적·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기각판정이 났을 때 이의 절차가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해 불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 △난민 신청자에게 일시적 추방 제외조치 외에는 주거·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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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출신국, 민변, 탄압,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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