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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권의 주장을 아직도 사회통합의 요소로서보다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로, 또한 점진적인 프로그램과 국가 시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입장을 용납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경제발전이 사회권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독재치하에서 기초된 경제발전체제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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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다. 이에, 한 예를 들어보자. ‘고문으로부터의 보호’의 권리는 전형적인 소극적 권리로써 발전되어왔다. 그것은 국가가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에 대한 침해를 삼가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훈련시키고 감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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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은 없으며,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성숙하고 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하였음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거의 알려진 바 없이 제출된 정부보고서가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을 부각시켰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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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조약에 마지못해 가입, “조약 가입국 칭호 얻기”

  변협 강연회, 조약내용 홍보, 상시적 감시제도 확립필요

  ... 조했다. 실천 상 문제점으로 첫째 정부의 소극적 가입태도가 문제인데 국제사회에서 인권규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보다도 조약이 발효된 이후 국제사회의 여론에 이끌려 불가피하게 가입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조약 가입 시 국내법과 충돌된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모두 유보한 채 가입해 왔다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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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권리, 국제, 한국, 아동권리협약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3호)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자료집 요 약-동아시아 여성포럼 부분>

  ... 여성의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급격한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나라마다 여성의 인권문제의 양태와 정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 홍콩, 대만 등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내 성희롱문제가 주요하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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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위안부, 여성운동, 중국, 법,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인권, 권리, 기업, 노동, 성희롱, 소수민족, 용역, 인신매매, 전쟁, 지역, 체벌, 평등, 개발, 경제, 재생산,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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