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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8호)

  『사상』 (96년 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세계적인 담론으로서의 인권

  ... 자의식이 동양 지식인들 사이에 펴져 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교수는 한 예로 서구 중심의 인권 개념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주축으로 발전한 것이라면, 동양에는 인간을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삶으로 이해하는 공동체적인 가치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이 개념이 개인 중심적인 서구 인권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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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중국, 사상, 권리, 자유주의, 역사, 무시, 미국, 국가, 여성, 지역, 이슬람

•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안기부법 재심의 요구가 최근 일련의 '안보' 사태 속에 파묻히고, 국회에서의 재논의 마저 유보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마련돼 논의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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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헌법, 안보, 국회,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 월 하순경 백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주중 '노동법 재심의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회와 20일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를 위한 시국선언자 대회가 이어진다. 범대위는 또 19일 안기부 앞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가지고, 27일경엔 안기부법 관련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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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가 죄형법정주의나 언론·출판·학문·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청구인측은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부여가 직접적으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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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5호)

  예장총회 '날치기' 시국선언

  보수교단도 무효화투쟁 동참

  ... 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히 안기부의 수사권 강화로 인한 고문, 용공조작,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억압이 재현될 수 있다는 데 한결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개악 안기부법.노동법 철회를 위한 목회자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그동안 기독교계 내에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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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대통령, 고문,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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