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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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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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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였습니다. 특히 단지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3자개입 혹은 방위산업체 쟁의혐의로 전노협 단병호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라는 것과 같은 정부의 최근의 조치들은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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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가 제소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제출도 요망하고 있다. 전노대는 지난 10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금지"등 3개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추가 제소한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ILO의 잠정권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추가답변서를 94년 2월 1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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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한다) 5.기금출연의 목적, 기존 민사배상제도와의 관계 ①1993년 7월 5일자 정부의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사항 '원진레이온(주)의 폐쇄방안' 중 보완조치 "다"호의 정함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피폭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업후 이황화탄소 중독증환자로 확정됨으로써 자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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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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