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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번 조치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최근 특기할 상황이라면 서 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전심의 거부를 내걸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당국은 영화제 개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사후에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서 씨는 신병치료차 미국에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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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4호)

  장기수, 대법원 상고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인권단체 인지대 모금

  ... 옥사했다. 60-80세의 출소장기수들은 개인당 45만원씩, 모두 8백10만원이 드는 상고심의 인지대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민가협․교회협 정의와 인권위원회․천주교 장기수가족후원회․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등 인권단체에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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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데, 안기부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사찰․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비밀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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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6호)

  장소 불허, 방송 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

  일부 지역 경찰 등 압력으로 허가 번복

  ... “공연허가서를 가져와야만 공연 허가가 가능하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물론 시청 측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기에 공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춘천, 태도 바꿔 불허 함유호(27․춘천영화제 준비위 집행위원) 씨는 “백령 문화관이 공연 불허 입장을 보이게 된 데에는 안기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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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안기부, 감시, 시설, 인권, 사전심의, 조직, 제주,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주장의 조항들이 원고들의 주장(죄형법정주의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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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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