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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7호)

  ‘평화적 핵 이용’, 그 불가능한 꿈

  '핵실험 반대'를 넘어 근본적 반핵 운동으로!

  ... 핵을 보유한 나라들일수록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양적 증대와 질적 개량과 같은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을 하게 되는 계기다. 더구나 ‘벙커버스터’나 ‘열화우라늄탄’ 등과 같은 제한적 핵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오히려 제한적인 핵무기의 사용이나 재래식 무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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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열 2006-10-31

  인권키워드

  미국, 핵, 북한, 개발, 한국, 시설, 에너지, 기술, 체제, 무기, 평화, 감시, 안전, 전쟁, 기업, 사찰, 화력발전, 재활용, 발전소, 기후변화, 활동가, 운동, 군사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재래식 대규모 전쟁에 대비한 작전계획과 군사조직, 무기보다는 모든 종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첨단정밀성와 기동성이 있는 첨단무기로 무장한 군사조직과 새로운 작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신군사전략의 관철을 위해 동맹국과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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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중국,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대통령, 용산,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단지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회권을 이해하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후 사회권의 각론에 대한 해설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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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법을 개정하여 사설업체에게 이 업무를 맡겨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업무상충을 무릅쓰고 신설된 부칙 제5조를 통해 항공법을 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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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게 현명한 처사"

  ... 에서의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된 새만금 간척 사업은 모든 정치인에게 위력있는 무기였다"고 강조했다. 즉, "유종근 전북지사는 복합산업단지를 내세워 전북도민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장미빛 환상을 유포"했고, 농업기반공사는 "전국적으로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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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일자리, 난개발, 무기, 군산, 대통령, 지역주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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