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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제2부는 김종경(44, 경기도 수원시 거주)씨가 국가와 서대문경찰서 김상구(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씨 등 4인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1심 선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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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수사를 지연시켜 93년 11월30일 공소시효가 완료되자 이에 지난해 7월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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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국가,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8호)

  <현대자동차 고 양봉수 씨 해고에서 장례까지>

  ... 을 추가시키려 하자 항의하여 라인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 이유임. 회사는 이후 양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현대자동차 단체협상안에는 노동조건의 변화시에는 반드시 노조와 협상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 <3월29일> 의장부 사무실에서 회사와 노조가 신차 라인 추가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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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유가족, 집, 농성, 학생, 해고, 노동조합,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5공 시절의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문국진(35)씨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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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3호)

  사당의원, 경찰 난입 항의

  4천만원 손배소송 청구

  지난달 18일 해고노동자를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병원에 영장 없이 들어와 무단점거한 사건과 관련, 사당의원(원장 김종구)은 13일 국가를 상대로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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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병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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