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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원의 정치관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18조)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 행위 금지(제11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 및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제14조) 국가보안법(국보법)에 규정된 죄 중 제7조(찬양․고무죄) 10조(불고지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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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서 “피고발인들은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수행을 벗어난 과잉진압 등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제12조를 위반했으며,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태 씨와 박 씨의 가족은 사건이 확대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 등의 조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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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861호)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

  “굶어 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

  ... 를 안게된 것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전문과 11조(사회권의 기본규정․일반규정․기아로부터의 자유) 등 여러 국제인권조약들이 북녘동포 특히 아동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해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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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북한, 운동, 피해, 민족, 건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제 있다 이밖에도 이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특별법은 제11조 제2항에서만 공공기관에 의한 성폭력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땅히 국가는 피해 여성이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형사상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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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 로 했다. 이들은 진압경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제13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수의 진압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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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피해,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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